국민연금 개정안,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정안,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는데, 수령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불만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라는 스브스뉴스의 안내문 아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속 분노와 절망은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니라, 세대 간 신뢰 붕괴를 보여준다.

낸 만큼 못 받는다는 불신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는 “낸 만큼 못 받는다”는 불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소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40년을 꼬박 채워야 가능한 계산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령률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657만 원 내고 1억 받는 구조”에 대한 불만과 “내 돈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폭증했다.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항의

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항의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댓글은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의 오류를 청년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많이 내고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무력감을 느낀다.

한 사용자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걸 알면서도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주도의 폰지사기”라고 표현했다. 이런 강제성과 불투명성은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다.

세대 갈등 아닌, 구조에 대한 질문

세대 간 갈등도 날카롭게 드러난다. “자산도 많고 혜택도 누린 기성세대가 왜 더 가져가려 하냐”는 불만이 높다. “당신들 자식이 피눈물 흘리기 전에 1%라도 양보하라”는 호소와 함께,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동시에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도 조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왜 청년의 의견을 무시하나”는 주장도 많다. 이는 단순한 세대 혐오가 아닌, 사회 구조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다.

희생을 강요하는 개정안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제도 유지’라는 명분 아래,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율가입제 전환” 또는 “제도 폐지”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청년층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설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답’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민연금의 위기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대 간 신뢰의 문제이고, 사회계약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논의와 참여가 시작되어야 할 때다.

지금 청년들이 묻고 있다. 이대로 내기만 하고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내야 하냐고. 이제는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